2025년 유류분 청구 제도 - 구하라 법까지...총정리

2025년 유류분 청구 제도 총정리 — 형제자매 폐지와 구하라법까지 한눈에!

“유류분 소송이 없어졌다?” 최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배우자·자녀·부모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구하라법’의 시행 예고와 헌재가 요구한 입법 보완까지 맞물리며, 상속 현장은 그야말로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수개월간 수많은 상담과 소송 사례를 접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도는 변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의 현황, 폐지된 조항, 앞으로 달라질 부분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1. 유류분 제도의 기본 구조 2.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의미 3.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 청구 요건 4.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제도 5. 헌법불합치 조항과 입법 보완 방향 6. 실무에서의 대응 전략과 주의점

1. 유류분 제도의 기본 구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재판소, 2024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인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주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가 일정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현재(2025년 10월 기준)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형제자매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구분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대비)
배우자	1/2
직계비속(자녀 등)	1/2
직계존속(부모 등)	1/3

예를 들어,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을 유류분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상속재산 분쟁의 핵심이 되며, 상속개시일 기준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의미

“민법 제1112조 제4호 중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 2024.4.25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으며, 따라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도 이 결정의 영향을 받아 기각되거나 소송 목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조항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유류분 제도의 철학이 가족의 부양 중심으로 재편된 것을 뜻합니다. 즉, 함께 생활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자녀·부모 중심으로 보호 범위가 좁혀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결정 이후 법조계에서는 형제자매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의 유류분 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신자가 사망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는 ‘유류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만이 인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죠.

---

3.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 청구 요건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함께 발생하며,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시효 내에 행사해야 한다.”
— 민법 제1117조

• 🔹 청구권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 🔹 청구 시점: 상속개시(사망) 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때
• 🔹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 🔹 청구 방식: 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다른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나 유언이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유류분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기여분 반영”이나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실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제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 법무법인[유] 지평, 2024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대한민국 상속제도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은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류분의 ‘감액’이 아닌,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특례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도 사망일이 그 이후라면 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이는 유류분 청구권보다 상속권 자체를 차단하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로, 향후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도덕적 상속 질서” 회복에 있습니다.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상속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죠.

---

5. 헌법불합치 조항과 입법 보완 방향

“유류분 상실사유와 기여분 반영의 부재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24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을 폐지하는 동시에, 유류분 제도의 핵심 구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음
2. 기여분(가족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음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현재(2025년 10월 기준) 국회에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연말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 반영 방식에 따라 실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다면 향후에는 그 기여도를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공평한 상속”을 향한 제도적 진화라고 볼 수 있겠죠.

보완항목	개정 방향	시한
유류분 상실사유 도입	패륜·폭력 등 중대 사유 시 제한	2025.12.31
기여분 반영	가족 기여도 고려한 유류분 조정	2025.12.31
입법 미비 시 대책	헌재 추가 결정 또는 법원 해석	2026 이후

---

6. 실무에서의 대응 전략과 주의점

현재 유류분 관련 소송은 제도의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규정은 2025년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송은 현행 민법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법원의 판단이 점차 “입법 취지”에 맞춰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패륜적 행위나 장기 부양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도덕적 책임’을 일부 고려하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 ✅ 상속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인지 확인 (형제자매 유류분 적용 여부 판단)
• ✅ 부양의무 위반·폭력 등 상속권 상실 가능성 검토 (‘구하라법’ 특례 적용 확인)
• ✅ 기여분 및 증여 내역을 문서화해 증거로 준비 (향후 입법 반영 대비)
• ✅ 시효 관리: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청구
• ✅ 입법 결과에 따라 향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

상속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이자 증거의 문제”입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든, 가족 간 신뢰와 기록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따라 유류분의 정의는 단순한 ‘몫의 보장’이 아니라, ‘정의의 보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Q&A

Q1)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A1) 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상속 순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배우자나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Q3)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유류분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3) 아닙니다. ‘구하라법’은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은 당연히 유류분 권리도 사라집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 사건에도 특례로 적용됩니다.

Q4) 입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시한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유류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후속 결정을 내리거나 국회가 유예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법원마다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유류분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5)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변동 내역과 증여 기록입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 사본 등이 필수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부양이나 기여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병간호, 동거, 생활비 분담 내역 등)도 향후 기여분 반영 제도 시행 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치며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나누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관계와 책임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장치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구하라법’의 도입은 그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죠. 이제 상속은 단순한 ‘혈연의 권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정의로운 몫”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면,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 제도가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지만, 법원은 이미 새로운 가치 판단을 반영한 판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현재의 법”뿐 아니라 “다가올 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내역, 부양 사실, 가족 간 의사소통 등 모든 요소가 향후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류분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무리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 사랑과 책임, 그리고 정의입니다.

---

🔖 관련 키워드: 유류분, 상속제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민법 개정, 헌법불합치, 기여분, 패륜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